“중대재해법 시행 후 울산 중대재해 더 늘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울산 중대재해 더 늘었다”
  • 이상길
  • 승인 2023.01.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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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주노총, 정부에 대책 촉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근본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근본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지원 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중대재해가 더 늘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 민주노총은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 지역 중대재해는 20건(사망 21명, 부상 20명) 발생해 2021년보다 재해는 2건 늘고,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0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유형은 끼임과 폭발이 각각 5건(25%)으로 비교적 많았다. 특히 중대재해 부상자 20명 중 18명이 폭발사고로 발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7건은 수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1건은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울산 민주노총은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 중 기소 여부가 확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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