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5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안을 4일 확정ㆍ발표하고 이번에 예비 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9월 본인가 때까지 재논의를 거쳐 추가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경남지역에 추가로 로스쿨을 인가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예비인가 대학의 정원감축 및 인가 취소로 잉여정원이 생기거나 총정원이 늘어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가 선정 문제는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원칙을 강조하며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잠정안을 거부해 온 청와대의 요구를 교육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