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시의회 개편 시도 결국 무산

-8대 시의회서 여론수렴 등 추진

올해 출범한 제8대 울산시의회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조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특정 상임위원회에 권한과 소관 업무가 과도하게 쏠려 있어 개편 목소리가 높았었지만, 역대 시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와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8대 시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구성 전에 일괄적으로 상임위원회 업무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총 5개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 위원 수는 총 22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인 교육위를 제외하고 모두 5명씩 배정돼 있으며, 의회운영위원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의회와 교육청을 각각 맡고 있는 의회운영위와 교육위를 제외하고 울산시청 각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3개 위원회만 보면, 행정자치위는 40개 과, 산업건설위는 33개 과, 환경복지위는 20개 과를 각각 관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예산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는 2조250억여원으로, 산업건설위 6천805억여원의 약 3배에 달했다. 환경복지위는 1조8천454억여원이었다.

본예산 심사 시간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행정자치위는 약 52시간이 소요된데 비해 산업건설위는 약 34시간, 환경복지위는 약 22시간 만에 끝냈다.

산업건설위는 행정자치위의 60%, 환경복지위는 행정자치위의 40% 가량의 시간만 투입한 셈이다.

행정사무감사 시간도 각각 68시간, 47시간, 27시간으로 상임위별 차이가 크다.

종합하면, 심사·감사 시간이나 소관 부서, 예산 등 모든 면에서 행정자치위의 업무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환경복지위는 작은 것이다.

이처럼 일부 상임위에 소관 업무가 과도하게 편중돼 있으면 본 예산 심사에서 예산 규모에 따라 상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일부 상임위에 권한이나 소관 업무가 편중되면서 인기 상임위를 배정받기 위한 의원들간 물밑 경쟁이 치열했을 뿐 아니라 상임위별 업무 균형을 맞추지 못한 불합리한 의회 운영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조례연구회는 상임위 소관부서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해 조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조정안은 행정자치위는 기존 기획·행정 소관을 그대로 두고 환경복지위의 보건·복지를 새 소관으로 맡도록 하고, 환경복지위는 기존 환경 소관에 행정자치위의 안전·문화예술을 새 소관으로 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울산시의회는 상임위 조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지금이 의회활동의 중심이 되는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지어야 할 적기라고 본다”며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는 후반기 의회 출범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달초 울산연구원에 상임위 조정 방안 검토를 주문했는데, 내년 2월께면 연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울산연구원에 현 상황을 감안한 적절한 상임위 조정 방안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제8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상임위 소관 업무 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