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행감]“중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 울산 5개 구·군 최다”
[중구의회 행감]“중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 울산 5개 구·군 최다”
  • 정세영
  • 승인 2022.11.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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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녀 의원 지적… “심각한 불명예… 근본적 근절 대책 절실”
울산 중구의회가 30일 복지환경국·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도시관리공단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명녀 의원은 중구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울산지역 5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에 대해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중구 498건 △남구 474건 △북구 331건 △동구 168건 △울주군 165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도 419건으로 84%에 달했다.

특히 중구는 13세 미만 아동수가 2만4천877명으로 동구(2만1천93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반면 학대 신고건수는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수 대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가장 높은 것은 중구로서 심각한 불명예”라며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발생,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은 도시관리공단의 청사 이전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보상협의에서 난항이 예고돼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임대계약 종료 2개월 여을 앞두고 건물주인 임대인과의 보상협의가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 보상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도시관리공단 이전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공단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비용과 임차료 등 2억9천여 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뚜렷한 해법조차 마련 못해 상당한 비난여론도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는 아니나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겉모습만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데다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만 6세 이후에는 각 개인이나 가정이 책임져야 해 경제적 부담도 크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는 등 각 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도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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