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업체의 드론기술을 훔쳐 타 도시에 경쟁업체를 설립한 임원과 이를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대학교수가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317명(10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울산경찰청이 검거한 지역 산업기술유출 사범 검거 인원은 총 5건에 12명이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울산경찰청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했던 울산 소재 회사의 첨단 드론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북지역에 경쟁업체를 설립한 50대 임원 A씨를 검거해 송치했다. 그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40대 대학교수 B씨도 검거했다. B씨가 재임 중인 대학은 울산이 아닌 경북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이직을 목적으로 반도체용 제품 제조 공정 기술을 빼돌린 피의자 △거래처 단가 등 소방 관련 회사의 경영상 정보를 경쟁업체로 유출한 직원 △피해업체의 개인 이용자 인적정보와 연락처 등을 유출해 동종업체 설립 및 고객 유치로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등을 검거, 송치했다.

이처럼 울산에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울산청은 안보수사과 내에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이 상시적으로 검거 및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경우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자체 보완이 잘 돼 있지만 중소기업은 기술이 좋아도 보완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피해에 더 노출되기 쉽다. 때문에 평소 중소기업 위주의 현장 방문을 통해 보완 진단과 기술유출 막기 위한 영업관리 비법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결과에서 피해 기업은 10곳 중 8곳이 중소기업이었으며 유출자 10명 중 9명이 내부자였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피해(85건·84%)가 대기업 피해(16건·16%)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9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 75건(74.2%) △산업기술 유출(11건·10.9%) △업무상 배임(15건·14.8%) 순을 보였고,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6건 포함됐다. 또 국내기업 간 기술유출(89건·88%)이 국외 기술유출(12건·1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앞으로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더 강화하고자 그간 안보수사과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지역 5개 경찰서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산업 전반의 고도화와 신기술 고부가가치로 인해 기술유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기술에 대한 보안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신고센터를 경찰서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각 경찰서에 산업기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전용 신고방을 개설한다. 또 피해 기업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김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