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시를 기해 시작된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는 울산 조합원들도 가세했다. 울산시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신항 앞에서 열린 지역 총파업 출정식에 전체 조합원 2천600명 가운데 약 1천명이 동참한 것으로 추산했다. 30%가 넘었다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외친 구호는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개악 저지”였다.
구호가 암시하듯 화물연대의 목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그리고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12월 말 자동 폐지된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총파업의 빌미로 작용했고. 울산에서도 자동차·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물류 피해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5개월 만에 총파업 불씨가 되살아난 것은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불신이 너무 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오히려 화물연대가 이기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 어느 쪽 말이 옳고 또 그른지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총파업의 여파로 전국적 물류 운송 차질이 현재진행형인 탓이다. 정부는 총파업 첫날, 2만2천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9천600명)가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유증의 대표적 사례가 하루 8천t 물량을 출하하던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이날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한 일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현대차 직원 일부가 투입돼 완성차를 이송해야 했다. 하지만, 총파업 사태가 길어지면 그 후유증은 상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꺼내 든 것은 ‘운송개시명령 국무회의 상정’ 카드였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서는, 파업 장기화는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다. 그래서인지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와의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 강’ 대치는 나라 경제는 물론 서민 경제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 없다. 그러기에 지금 절실한 것은 ‘경직성’이 아니라 ‘유연성’이다. 서로 목에 힘을 준다고 풀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절박한 시점, 누군가 유능한 중재자가 나서야 하고, 그 일을 여야 정치권에서 떠맡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는 지혜를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