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은행창구에서 보장성.자동차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는 정치권의 제동으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소급환급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3천억원을 웃도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담당 상임위인 교육위는 부담금 환급주체를 지자체로 결정했는데, 법사위가 중앙정부로 바꾸는 등 법안 심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