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정상 속도를 내고 있던 대한민국 경기가 다시금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고약한 악재들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남 탓만 할 수 없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그 해법의 하나를 규제혁신에서 찾고 있다. 지난 6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이어 이어 총리 주재 규제혁신추진단과 규제심판부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즉, 규제개혁이 혁신인 동시에 성장인 셈이다.

돌이켜보면, 정부 주도 개발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대두된 규제개혁은 90년대 이후 모든 정부에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라는 표현까지 구사해가며 추진해 왔고, 현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혁신 계속되어야만 하고, 끊임없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란 한쪽에는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다른 쪽에는 ‘성장과 효율’의 가치를 달고 있는 양날의 검이나 다름없다. 예컨대, 첨단 경비장비 설치는 동네 경비원 일자리를 앗아가고, 스마폰을 통한 호출과 배달서비스는 소비자는 편리해져도 해당 플랫폼 기업체와 택시, 동네 가게 사장과의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갈등이 싫다고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한다. 역시 해답은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혁신은 한쪽의 일방적 강요도 아니고, 반대쪽의 기득권 방어 차원의 현상 유지도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합리적 조화와 끊임없는 소통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그간 보훈가족들의 꾸준한 목소리를 반영해가며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기관과의 소통, 그리고 합리적 조화는 거듭된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몇 가지를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온라인을 통한 상이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예매시스템 구축이다. 그동안 고속버스 등 매표소 창구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할인승차권을 스마트폰이나 PC로도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시스템 연계로 보훈수당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전에는 주소를 옮긴 보훈대상자가 지자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별도 신청을 안 해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등록 전 국가유공자 진료 가능 의료기관의 확대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전역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가유공자로 결정되기까지 진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 보훈병원(전국 6개소)뿐 아니라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사용이 지역별로 한정된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통할 수 있도록 호환사업을추진하고,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약제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규제혁신은 정책의 중요한 방향지표이고, 규제혁신의 방향은 ‘국가유공자’로 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끊임없는 현장 소통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창엽 울산보훈지청 보훈선양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