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와 울산의 전략
순환경제와 울산의 전략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2.07.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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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가 2020년 네이쳐(Nature)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 인류가 만들어 낸 인공물 질량(anthropogenic mass)이 이미 자연계 생물량(biomass)을 초과했다. 1900년 인공물 총량은 생물량의 3%에 불과했지만, 산업혁명 이후 콘크리트, 골재, 벽돌, 아스팔트, 금속, 플라스틱 등이 대량생산 되면서 2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 결과라고 한다. 지구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량소비와 대량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liner economy)의 성장으로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세계적으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제품을 생산해 사용 후 폐기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를 벗어나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원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 후 폐기보다는 재이용·재활용을 통해 자원이 선순환하도록 설계된 경제개념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약속했다. 생활플라스틱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회수·선별을 강화하여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단순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플라스틱 열분해나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를 통해 석유화학 원료나 에너지를 생산하여 자원이 선순환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등을 통한 1회용품 사용 감량, 순환자원 지정을 통한 폐자원 활용, 소비자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 제정(‘22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 쓰레기의 회수·선별을 고도화하기 위해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을 현대화하는 한편,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석유화학 원료로 재사용하는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을 ‘25년까지 ’20년 160만 톤 대비 20% 감량하고, 열분해율을 ‘20년 0.9%에서 ’26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에서도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11개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별 주요 과제로는 다량배출업종(발전·철강 등 18종) 대상의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시행, 산업계(제조)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 폐기물 매립 제로화,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RFID) 보급 확대, 1회용품 사용 제로화, 과대포장 근절, 녹색제품 구매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국가 정책과 연계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울산의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사실 울산은 오래전부터 순환경제를 선도해 왔다. 2005년부터 시행한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자원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EIP사업은 현재 생태산업개발(EID: Eco-industrial development) 사업으로 확장해서 추진 중이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밀집한 울산은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EID 사업 시행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생활폐기물 관리도 중요하다.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과대포장 근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녹색제품 구매 확대, 생활플라스틱 감량, 공공 재활용품 선별장 건립, 「순환경제전환촉진법」 대응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아 자원이 선순환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김희종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연구위원, 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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