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 ‘학력논쟁’<본보 17일자 14면 보도>에 이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논쟁 중의 또 하나다. 학력논쟁이 교육의 본질을 쫓는 논쟁이라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논쟁은 이념의 다름을 뜻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노옥희 후보는 수직적 질서에 의한 삶의 방식이 아닌 수평적 사고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하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교육을 재창출하려 하고 있다. 그 기반이 민주시민교육이다.

김주홍 후보는 인성교육을 통해 예의바른 학생들을 만들어 관계와 관계를 형성하는 기준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학교에서는 스승을 존경하며, 친구 사이에는 우애가 돈독한 학생 상이다. 김 후보가 인성교육을 들고 나온 것은 패륜과 잔인한 범죄, 땅에 떨어진 교권 등 사회와 학교에 만연한 현상에 대한 해법이다. 김 후보는 이러한 모든 게 울산 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펼친 민주시민교육의 폐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은 모두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선후가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 두 교육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교육을 비중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다. 인성교육을 통해서도 민주시민 역량이 길러지고, 민주시민교육 안에도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공격을 받는 것은 학생인권, 노동인권, 차별금지, 포괄적성교육 등을 민감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학생 때보다는 성인이 된 후 배워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실추는 대응 관계다. 훈육의 매가, 선의의 질책이 학생인권으로 넘어가 교권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본다. 또 성교육은 성장기 신체중심의 교육을 해야 하는 데, 관계중심으로 성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한다.

김 후보는 “노 후보의 민주시민교육은 집단이나 단체 또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획일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포장해 미래의 좌파 국민을 길러내는 것아니냐”고 묻고 있다.

노옥희 후보는 이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인성교육 강화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다. 지금의 사회는 수동적 인성교육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워주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사대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지난 4년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교와 학생, 교사, 학부모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김 후보가 깊숙이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학생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노 후보는 지금의 학생들은 한 명의 민주시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되바라지지 않았고, 자신의 위치를 알며,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시민 82.3%가 잘 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김 후보 측의 문제제기를 일축한다.

이번 선거는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첫 1대1 구도로 이념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념들의 충돌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교육의 본질이나 삼의 가치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고 있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지만 국가의 인재을 양성한다는 데 있어 정치의 수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진보와 보수진영 이라고 애써 쓰진 않았지만 교육감 선거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정인준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