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어서 돈 관리에는 미숙할 것이라 백번 이해하고 싶어도 최근의 예산 운용행태는 정도를 넘어섰다. 지난주에는 2007, 2008년 두해에 걸쳐 3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잘못 집행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경고를 받더니 이번에는 무려 1천50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난 한해에 잘못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기에 하는 말이다.

시 교육청이 울산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8 회계연도 울산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작년 전체 예산1조873억7천여만 원 가운데 9천312억5천여만 원은 지출되고 나머지 1천560억1천여만 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다.

이 미집행 예산 중 1천114여억원은 지난해 말까지 예산이 제때 쓰여 지지 않아 올해로 넘어온 소위 ‘이월액’이다.

사업이 당초부터 추진되지 못했거나 시작은 했는데 설계, 착공 등이 미뤄지는 바람에 예산을 작년 중에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이월액은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사용되는 것들이다.

문제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불용액’이 446억3천여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사장(死藏)되는 주원인은 예산 편성주체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적정 예산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예산확보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 혈세를 446억여 원씩이나 함부로 움켜쥐고 앉아 허공에 돌리고 있어도 된단 말인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아돌면 헛바람이 들어 외유성 해외연수, 청사 관리비 같은 용도 이외 목적에 사용케 되고 결국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울산시 교육청은 향후 예산사용에 있어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세를 갖추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