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 기해야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 기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6.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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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보다 890억원 늘어난 총 6천91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쪽 신청이 2천383억 원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가족부 1천790억, 환경부 1천162억, 그리고 지식 경제부가 543억원 순이다. 정부는 지난 4월말 국무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제회복 이후의 ‘위기이용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구조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중앙·지방 정부가 특수성을 살려 나가면 지원하겠다는 것과 재정긴축을 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에산을 올해 보다 12조원 줄어든 290조원으로 잡아두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울산 지자체가 신청한 국고보조금 확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국토해양부 쪽 예산 확보가 어려울지 모른다. 긴축재정을 펴게 되면 사회간접자본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울산 지자체가 신청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선 당연히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 또 시간에 촉박해 서두르기보다 사전 조율을 통한 정지작업이 중요하다. 극단적 상황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관철시킬 것인가도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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