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기후위기 대응법’이라고 불리는 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 시행,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찬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했음을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법’이 시행되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아닌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을 수립한 상태다. 국가 대책에 맞춰 지자체도 올해 안에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마지막 적응대책이 될 것이다.

울산의 적응대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까? 현재 울산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연구진으로서 필자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 시 적응대책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1차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만 해도 기후변화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이 전체 응답자의 24.7%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13.8%로 감소했다. 또 기후변화 현상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도 1차 대책에서는 응답자의 13.1%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가 최근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3.2%로 크게 감소했다. 대부분의 울산시민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체감하고 것이다.

울산시 적응대책의 부문별 적응 기반도 많이 개선됐다. 적응대책은 건강, 재난/재해, 농축산업, 산림/생태, 해양/수산업, 물관리 등 여러 부문을 통합하는 다부처 계획이다. 1차 적응대책을 수립할 때만 해도 적응의 개념을 확립하고 부서별 관련 사업을 파악하기도 버거웠다. 그러나 2차 적응대책을 거치면서 물관리, 재난/재해, 건강 부문 등 취약 부문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대책과 연계한 적응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은 물관리 부문의 큰 성과로 울산지역의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에 기여했다. 또 우리 시는 재난경감 역량을 인정받아 2020년 6월 UNDRR(=UN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인증한 우리나라 2번째 방재안전도시가 되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울산재난안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건강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물 다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 최초로 생물다양성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2차 대책을 통해 부문별 적응역량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만족하긴 이르다.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후재난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따라서 부문별 적응 기반을 고도화하여 기후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이란 시대적 도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숲, 도심정원과 같은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후적응을 통한 탄소 저감에도 집중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공감대와 그간 축적한 적응능력을 바탕으로 부문별 적응 기반을 고도화한다면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로서 울산이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김희종 울산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연구위원, 환경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