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토의정서 체제는 패권국인 미국의 불참으로 8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왔고 또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명한 입장차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레짐 구축이 난항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2월, 발리로드맵의 채택으로 올해 12월, 코펜하겐에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에 대한 협상 논의는 의정서 채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이 국제사회의 질서에 동참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쟁점은 감축목표의 설정과 개도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한 부담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협상진행 과정을 관찰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온실가스 강제감축에 관한 한국의 의무할당량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온실가스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대응과 부담이다.
앞으로 2차 의무감축 할당량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지켜볼 일이지만,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이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한국이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세계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은 현재 배출량의 60% 이상을 줄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적 금융위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치다.
따라서 2차 의무감축에 대한 할당량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위기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체가 집중된 울산의 경우 이러한 위기의 최전방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모 단체에서 발간된 ‘16개 광역시도의 기후변화대응 현황 및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울산지역의 준비는 전국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또 앞으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 인프라가 집중될 예정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울산지역의 준비와 대응은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울산지역의 이러한 기후변화대응 현황에 대한 성적은 분명,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위기의식과 전략의 부재에서 출발한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지역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지역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적응과 저감’ 에 관한 비용부담은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날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경제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온다.
온실가스 강제감축은 우리의 생활패턴과 경제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할 것이다.
온실가스 강제감축은 분명히 지역 경제의 부담이 될 것이지만, 이를 녹색산업,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일거양득의 시너지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
올해 12월 개최되는 코펜하겐 총회는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울산이 기후변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감축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