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성적 영상물의 시청이나 저장에 관한 법적 처벌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31일 발표한 울산여성가족 브리프(BRIEF) 제25호에 실렸다. 이 브리프는 올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기본연구과제 ‘울산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개발원은 지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59세 이하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울산 시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묻는 문항이 5점 만점에 4.22점을 기록해 대체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원은 3점(보통)을 기준으로 이하면 인식 수준이 낮고 이상이면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30점, 남성 4.13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41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4.36점, 50대 4.35점, 20대 4.32점, 10대 3.66점 순이었다.

또 행위 유형에 따른 법적 처벌 가능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금전목적으로 유포 협박(95.5%)’, ‘성행위 영상물 촬영(95.4%)’의 법적 처벌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성적 영상물 시청(68.4%), 성적 영상물 보관(77.4%), 성적 영상물 공유(83.4%)에 대한 법적 처벌은 비교적 덜 인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불법 촬영이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는 평균 3.18점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3.72점, 남성 2.64점으로 성별간 불안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3.38점으로 가장 많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장소는 ‘공중화장실(39.5%)’이 가장 많았고 ‘수영장이나 목욕탕(19.6%)’, ‘숙박업소(17.1%)’, ‘식당,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10.8%)’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3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28.5%)’,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제공(12.9%)’ 순으로 답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울산 역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사결과, 성적 영상물의 시청이나 저장에 대한 법적 처벌 인지도가 비교적 낮아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범죄 발생 차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환경 변화 차원에 따라 △인식 개선 위한 교육·홍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중점 과제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정, 피해촬영물 삭제 전문인력 양성, 범시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디지털 성범죄 단속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