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완 회장이 김기현 대표를 찾아간 이유는 분명했다. ‘울산 4개 구를 비롯한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 환경권 보호를 위한 면담’이란 표현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을 뼈대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1야당 대표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이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6월 12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이다. 공동발의에는 울산 출신 이상헌 의원(민주당, 북구)과 김기현 의원(남구을)이 동참했다. 박 회장은 해당 법률안의 국회 통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바로 이런 ‘절묘한 타이밍’을 노렸을 것이다. 2019년 10월에 출범한 전국원전동맹에는 현재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도움 없이는 뜻을 이루기 힘든 상황이다.
박 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원전 인근 지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이나 국민의 추가 조세 부담이 없는 최적의 법이라며, 이 법안의 여·야 만장일치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김 대표에게 당부했다.
이 법안은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과 같은 ‘원전 소재지’가 아닌 ‘원전 인근 지자체’에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 남구를 비롯한 울산지역 4개 구 주민들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설득력도 강하다.
박 회장이 김 대표를 찾아간 이유에는 다른 것도 있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국내 원전의 삼중수소 검출 사례와 수소 제거장치 결함 문제 등에 따른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도 당부 사항의 하나였다.
전국원전동맹은 앞으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면담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동의를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전국원전동맹 박태완 회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면담이 발전적 결실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