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우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우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4.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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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곳곳이 공사판으로 변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독려에 따라 울산지자체가 각종공사를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1년 치 공사의 70%를 상반기에 발주해야 하는 ‘무리수’를 두는 관계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정부정책이 지방정부를 지나치게 옥죄이면서 실적·보고 위주 정책으로 빗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발주한 노후관 개량, 도로 개보수 및 각종 토목공사로 시민들이 겪는 통행불편과 교통체증은 극한 상황에 와 있다고 한다. 공사 관련업자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도 시민들을 분노케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하수관로 설치 업자들이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통행을 멋대로 제한하는 바람에 분통을 터트리는 보행인도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우려스런 점은 각종 공사의 부실이다. 크고 작은 토목사업이 계속 발주되고 있는 바람에 같은 토목업자가 여러 공사를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런 공사를 빨리 완료해야 다음 일을 계속 청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3~4개월 씩 단축하는 것은 예사다. 반면에 이런 부실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숫자는 한정돼 있어 향후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예측하면서도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태다. 이 보다 더 나쁜 상황을 가정할 수도 있다. 일의 진척 상태를 무시하고 예산을 이미 집행했는데 관련업체가 부도나는 경우다. 아직 수면 위로 문제가 부상(浮上)되진 않았지만 울산지역 몇몇 업체의 부도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울산시는 두 가지 전개사항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했던 정부가 그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전가하는 경우다. 또 다른 하나는 부실공사로 인한 지자체의 책임 문제다. 전자의 경우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전혀 그렇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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