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창업·공장설립 민원기간 단축으로 창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창업기업을 원활히 유치 하기 위해 Quick Service 시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한해 동안 창업·공장설립 승인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일괄처리 민원의 신속한 처리(원스톱·one-stop 체계)와 민원 애로해소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했다.
▲ 추진상황
창업·공장설립건은 지난 한해 동안 239건이 접수돼 101건이 승인됐으며 이 가운데 중구 1건을 제외하고 100건이 북구(14건)와 개별입지가 용이한 울주군(86건)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 교육, 시스템 개선 등 민원처리 업무 개선의 노력으로 시책추진 5년 동안 창업·공장설립 민원처리 기간이 꾸준히 단축됐다.
▲ 추진성과
실무자 교육,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돼 처음 시행연도인 지난 2003년에는 26일, 2004년에는 14일, 2005년에는 13.5일, 2006년에는 8.5일로 지속적으로 단축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7일로 단축됐다.
창업·공장설립 민원처리시 관련부서 및 타 기관간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군 창업지원실무협의회와 협의를 추진하고 창업지원협의회 및 창업민원 애로해소 핫라인 운영을 통해 복합민원의 효율성을 높혔다.
▲ 앞으로 추진계획
창업·공장설립 승인 민원 Quick Servic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업민원 애로사항 핫라인운영과 창업·공장설립민원 실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구·군 창업 및 공장설립 업무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창업·공장설립 민원을 “1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목표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공장 창업계획 승인 우수사례
△ 사업계획 승인 신청내역
-회사명 : (주)성일아이엔티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구량리 197외 1필지(답)
-용도지역 : 자연녹지
-업 종 :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PDP TV용 PBA, CPBA
-부지 및 건축면적 : 8천599㎡ / 7천419㎡
-처리부서 : 울산시 울주군 기업유치단
△ 부서별 개별법 검토 및 처리결과
-경상북도 구미공단내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주)성일텔레콤에서 삼성SDI의 PDP라인 증설에 따른 협력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신규법인인 (주)성일아이엔티를 설립해 공장을 건립하려 했으나 삼성SDI의 준공 및 납품시기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공장의 승인 및 건립이 필요함.
-공장 관계자가 지난해 1월초 울주군 기업유치단을 방문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점,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준비를 위한 전문컨설팅업체의 소개 등 신속한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충분히 안내함.
-울주군에서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 준비중 컨설팅업체와 신청서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지난해 1월8일 신청서가 접수된 당일 협의부서와 농지전용허가 등 7개 협의사항에 대해 사전심의회를 개최했고 사업의 긴급한 사정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 신속한 협의를 당부함.
-지난해 1월15일 협의부서로부터 협의사항에 대한 법적저촉 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고 당일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함.
-이후 1월29일 건축허가를 득해 건축에 들어가 9월25일 공장등록을 완료했으며 현재 250여명의 종업원 중 100명 이상 지역주민을 채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이주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