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국방위·남구갑) = 국군체육부대에서 현직 국가대표 선수를 비롯한 선임병 5명이 후임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병영 부조리가 발생했지만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로 분리하지 않을 뿐더러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대회출전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선수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국군체육부대 상무 선수 간 병영 부조리는 軍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접수부터 실태조사 그리고 가해 병사 징계위원회까지 공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헌(문화체육관광위·북구) = 지난해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해 한강에서 열린 경기에서 수영 종목에 임하던 3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흘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협회측은 관계자에게 어떠한 징계나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유속의 상태를 인지하고 경기 코스와 거리를 변경할 정도였다면 참가자 안전을 위해 수영경기 진행여부를 재고하거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협회측 잘못이 명백한데 아직 내부 징계조차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민(국토교통위·중구) =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변조해 민간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범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강제수용이 불가능하자 방조(防潮) 사업으로 변조해 강제수용했다는 것.
박 의원은 “정부가 헌법이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사업목적과 내용까지 조작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사업이면 법적근거도 없이 사유지를 빼앗아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권명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동구)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기술자 인사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노형으로 발령을 내 숙련기술자가 다시 발령받은 노형에 대한 공부를 하는 등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총 7개의 노형이 있고, 노형에 따라 발전소 구조와 운전제어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노형으로 발령내는 것이 원전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원자력직군의 경우 순환보직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범수(행정안전위·울주군) =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등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 대통령의 대학 동기동창이나 운동권 인사 등 코드인사로 얼룩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민운동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의 수장과 일부 임원은 보은·낙하산 인사로 연봉 1억원 내외와 차량을 제공받고 있다.
서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폄훼해 왔던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은 새마을중앙회의 수장이 되는 시대가 왔다”며 “국민운동단체나 정부 산하기관도 전문성이 없더라도 대통령 찬스나 운동권 찬스로 한자리 하는 시대가 참으로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