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통합 과정에서 기능이 겹치는 조직의 경우, 현재의 부처 정원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흡수되는 조직 정원의 10~75%를 줄인 수만큼만 증원이 허용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23일 각 부처에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원 조직의 경우 복수 부처 조직이 하나로 통합될 때 피흡수되는 조직 정원의 25%만 통합 조직의 정원에 덧붙여진다.

예를 들어 A부처에 B부처가 흡수될 경우 현재 A, B 두 부처 정책홍보관리관실의 정원이 20명, 10명이면 통합 부처의 ‘정책기획실’(명칭 변경) 정원은 30명이 아니라 B 부처 10명 가운데 75%를 줄인 2~3명만 인정돼 전체적으로 22~23명 수준이 되는 것이다.

지원 조직이 아니라 사업 부서의 경우에는 인정 비율이 90%로 결정됐다. 사실상 공무원 정원이 피흡수 부서의 정원 10%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