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요구안이란 △원전정책 결정 시 원전 인근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원전동맹에 원자력안전위원 추천권을 부여할 것 △원전 관련 모든 정보를 원전 인근 지자체와 공유하고 원전사고 발생 시 현장확인·조사 참여권을 보장할 것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원전동맹이 한목소리를 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양대 태풍으로 고리와 월성의 원전 6기가 무더기로 가동을 멈춘 탓이다. ‘마이삭’ 내습 때는 고리원전 3·4호기와 신고리원전 1·2호기가, ‘하이선’ 내습 때는 월성원전 2·3호기가 가동이 중단됐다. 원전동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떠올리며, 이를 계기로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으로 전국 원전의 안전보강 작업을 보란 듯 실시했음에도 유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2003년의 태풍 ‘매미’ 때 고리원전이 가동을 멈춘 데 이어 이번 태풍 때도 원전 가동 중단 사태가 반복된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근본문제는 정부쪽에 있다고 본다. 원전사고 때마다, 원전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원전 쪽 말대로 믿고 안심해도 되는지, 책임 있는 당국자의 속 시원한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전동맹의 주장대로 ‘원안위’와 ‘한수원’은 원전사고가 날 때마다 “주민의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어디 그뿐인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원자력 안전문제 등 각종 원전정책에서도 위험의 직접당사자인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전동맹은 그런 주민의 숫자를 줄잡아 314만 명으로 추산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원전동맹이 이를 근거로 제시한 3대 요구안은 설득력이 충분하다. 정부가 성의 있는 답변을 조속히 내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