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민영의료보험은 가입할 때 약관에서 정한 질병에 대해 일정 금액만 지급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면 확정진단금 2천만원과 하루 입원비 2만원 지급’같은 것은 정액형보험이라 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 주는 상품은 실손형보험이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민영보험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도록 약관이 지나치게 어렵고, 유사 상품도 수 백가지여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있는 반면에, 이를 보충해 주는 형태가 바로 민영의료보험이다.
둘째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혜택이 너무 적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대비 받는 보험금을 지급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은 60%정도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미국의 80%이상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한다.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보상해주는 실손형상품은 자칫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외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OECD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
전체 진료비 중 공보험(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수준을 보장성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은 약 64%이다. OECD국가 대부분이 8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셈이다. 이것은 보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낮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한국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6만5천원 정도로 소득의 5%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독일(15.5%) 프랑스(13.5%) 등은 10%가 넘으며, 이웃 일본(8.2%)과 대만(8.5%)도 8%가 넘는다. 우리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도 그만큼 적은 것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보장성이 높아서 국민들은 굳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민영의료보험은 특실 사용, 신 의료기기 이용, 금 틀니 등 특별한 이용을 위해 가입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낮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자국의 의료보험제도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 이유는 높은 의료비 지출 때문이다. OECD국가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다. 그리고 의료비지출 비중도 다른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OECD국가들이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평균 10%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반면에 미국은 무려 15.6%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민영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비싼 것이다. 미국은 전체국민의 15%가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부담 비용이 적지 않다. 그래서 파산원인의 1순위가 의료비이고, 전체 국민의 15%가량(4천700만명)이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큰 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가계가 파산되는 경우가 흔하다.
/ 박기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