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기자회견

울산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원 3명 중 1명이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시의회 22명 의원 중 9명(41%), 구·군의회 50명의 의원 중 14명(28%)의 의원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진보당 시당이 정부와 울산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와 공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진보당은 “울산시 행정 수장인 송철호 시장을 비롯 김석진 행정부시장, 성인수 울산도시공사 사장,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며 “5개 구·군 단체장 중에는 유일하게 이동권 북구청장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김성록, 손종학, 박병석, 백운찬, 손근호, 이시우(이하 더불어민주당), 안수일, 천기옥, 윤정록 의원 등 9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손근호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울산 북구와 부산 동래구에 5채의 아파트 및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보에 게재됐다.

기초의원은 중구의회 신성봉, 강혜경, 이명녀, 박채연 의원, 남구의회 이정훈 의원, 북구의회 임채오, 백현조, 이정민 의원, 동구의회 정용욱, 유봉선, 김수종, 홍유준 의원, 울주군의회 간정태, 박정옥 의원 등이 다주택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진보당 시당은 회견에서 “주택은 토지공개념 공공재이므로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와 선출직이 재산증식,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안정권을 해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앗아가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면서 “울산 고위공직자들과 선출직 의원들도 실거주 아닌 보유주택을 당장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은 공직으로 진출한 자당 소속의 단체장과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젊음을 다 바치는 시민들이 울산시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은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 중 한 가지로 국회의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이유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스스로 투기에서 자유로워야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앞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눈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하청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주거안정이 절실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