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특위 출범
‘적폐 청산’ 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특위 출범
  • 정재환
  • 승인 2020.06.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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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당상자 김기현 의원국회 법사위 지원 부적절” 주장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는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회의원의 법사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특별위원회’는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회의원의 법사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지역 권력형 토착 비리 의혹을 밝혀 적폐 청산에 기여하기 위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이하 사법정의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핵심공약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울산형 토착비리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활동은 울산 보수정치 ‘좌장’으로 부상한 4선 김기현 국회의원에 대한 흠집내기와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에 갖힌 송철호 울산시장 구하기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논란에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게 지난 4·13울산총선 패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인식에서, 정치검찰과 함께 피해자 여론몰이를 하는 미래통합당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향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또다시 고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시당 사법정의세우기특별위원회는 4일 출범 첫 기자회견에서 “비리의혹 당사자 김기현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김 의원 때리기에 나섰다.

특위는 “김 의원 최측근과 가족들은 직권남용혐의,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변호사법위반 등 온갖 토착형 비리의혹의 중심에 있으며, 최근 불법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측근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본인이 연루된 비리의혹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법사위를 희망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납받지 못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김 의원은 법사위를 희망하고 할술 더 떠 법사위원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 전에 본인과 가족 측근이 연루된 지역 토착형 비리에 대한 논란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연루된 울산형 토착비리의혹은 반드시 진실의 부표가 돼 떠오를 것”이라며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울산의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그날까지 특위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법사위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심규명 사법정의특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은 특검이나 공수처법에 해당되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 위원장은 “송철호 시장 수사에 검찰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처음 청와대 하명수사에서 가지를 뻗어 이제는 별건수사가 본건인 것처럼 진행되는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송 시장 측근과 청와대 인사를 겨냥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생각해보면 송 시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녹녹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송 시장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정의 바로서기 차원에서 논의하고 조만간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울산시당 사법정의특위 구성은 상임위원장에 심규명 중앙당 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은 김영문 울주군 지역위원장, 박성진 남구을 지역위원장, 김태선 동구 지역위원장, 임동호 전 최고위원, 김광식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이 맡았다.

정호성, 윤인섭, 전은수, 한정희, 전혜경 변호사가 특별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다. 사법정의특위는 사법 정의 분과와 과거 지방정부 권력형 비리 분과를 뒀다.

특위는 “그동안 불거진 검찰과 지자체장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재발을 막겠다”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검찰의 고래고기 환부사건, 전 자치단체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꼽았다.

더불어 오남용되는 검찰권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고, 미래통합당이 수십 년간 독점해 온 지방 권력 지형을 바로 세우고 묵은 폐단을 일소하기 위한 청산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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