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국고보조금 한도 폐지·상향해야”
“생활SOC, 국고보조금 한도 폐지·상향해야”
  • 정재환
  • 승인 2020.05.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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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울산시당 간담회서 자치단체장들 주장… 지자체 자율권·별도 재원 마련도 요구
울산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생활SOC사업의 국고보조금 한도액을 폐지하거나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재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은 28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 이선호 울주군수, 김석겸 남구 부구청장 을 비롯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당 민주홀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생활SOC 복합화 추진시 국고보조율이 10% 상향되면서 기존 국고보조율이 50%로 올랐지만 상한액이 최대 50억으로 묶여있어 사업 발굴 및 추진시 지방비 증가 부담으로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실제 예산 216억원이 투입되는 중부도서관의 경우 국고보조율 50%에도 불구하고 상한액에 묶여 국비확보는 5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고보조금 한도액을 폐지하거나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들은 “생활SOC 복합화 추진시 시설별 필수시설 최소 규모( 근린생활형체육센터 1천㎡, 공공도선관 1천500㎡, 생활문화센터 110㎡ 등)를 충족해야 되는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대부분의 건물이 중·소형으로 필수시설 최소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생활SOC 사업은 145개이나 복합화 대상시설은 13종 뿐으로, 복합화 대상시설 결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복합화 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안민석 위원장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온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려 해도 수요가 큰 적정입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세수의 부족 등에 비춰보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시설의 복합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시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행정과 의회,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울산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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