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한번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한번에
  • 성봉석
  • 승인 2020.05.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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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 7월 1일 시범운영 거쳐 8월 전국 확대
앞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도를 실시하고,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이용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실시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오는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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