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울산시, 공약이행 예산 ‘태부족’
민선 7기 울산시, 공약이행 예산 ‘태부족’
  • 이상길
  • 승인 2020.05.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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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결과 발표필요예산 9조 중 8천억 확보… 특·광역시 중 15위

민선 7기 울산시가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7기 지방정부 공약이행 상황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공약이행을 위한 울산시의 예산확보액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민선 7기 울산시가 전체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총계는 9조2천99억1천600만원이었다. 이는 임기와 관계없이 전체 공약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데 시는 집권 2년차인 현재 7천795억1천400만원(8.46%)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확보비율로 따졌을 때 시는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관련해 확보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도는 충청남도(51.24%)였고, 그 뒤로 경기도(40.26%), 경상북도(31.34%), 전라북도(20.85%), 서울특별시(29.38%) 순이었다. 울산시는 4년간의 임기 내 실행이 가능한 공약과 관련된 예산확보액도 저조한 편이었다.

임기 내 실행이 가능한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2조1천110억9천80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7천148억3천900만원(33.86%)이었다. 17개 특·광역시도 중 15위였다.

관련해 경상북도(60.88%)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전라남도(60.50%), 충청남도(55.35%) 등의 순이었다. 반면 광주광역시(32.31%)가 최하위를 차지했다.

실천본부는 이날 송철호 시장이 내걸었던 공약 중 재원소요 규모가 큰 1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도 제시했다.

가장 규모가 큰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건설(3030에너지 자립도시)’의 경우 총 3조1천869억원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1천7억9천600만원(3.16%)을 확보했다. 그 뒤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1조5천592억원 중 92억1천만원(0.59%),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1조2천156억3천200만원 중 65억5천만원(0.53%), ‘울산공공병원설립’이 3천550억원 중 67억5천500만원(1.90%), ‘국립체험형 미래과학관 건립’이 2천억원 중 2억5천만원(0.12%), ‘노인일자리 확대’가 1천765억1천800만원 중 787억2천200만원(44.59%), ‘지역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1천750억원 중 163억1천500만원(9.32%)를 각각 확보했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확대’는 2천310억1천800만원 중 2천617억1천600만원을 확보해 이미 초과 달성했다.

아울러 △경전철 도입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 울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공동물류·마케팅 플랫폼 구축 △서부소방서 건립 △해상풍력단지 연계 해중 체험관 건립 △울산대교전망대·장생포 연계 해상케이블카 설치 △교통복지관·사회복지회관 건립 △사회복지 업무편람 제작·보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표준안 마련·시행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아직 확보한 재정이 없었다.

한편 울산시는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세 개 분야에서 이뤄진 평가에서 주민소통분야에서만 최고등급인 SA를 받았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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