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委 “울산 오리엔테이션 무산 유감”
재검토委 “울산 오리엔테이션 무산 유감”
  • 성봉석
  • 승인 2020.05.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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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단체 불법행위 법적대응 검토… 시민참여단, 별도 질의·응답 기회 추후 제공”

속보=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과 관련, 울산지역 오리엔테이션이 무산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본보 5월 25일자 5면 보도)

재검토위는 지난 23일 열린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 “울산에서는 일부 탈핵시민단체의 불법적인 회의장 침입 및 방해로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며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물리적 방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과정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며 “참석하지 못한 울산의 시민참여단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시청, 별도 질의·응답 기회 등을 추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검토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무작위 유·무선 전화조사를 거쳐 총 2만여명으로부터 의견수렴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성별·연령·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최종 549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울산지역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시민참여단 구성에 울산은 겨우 9명, 서울은 100명이다. 수도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시민참여단 구성은 문제가 있다”며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반발했다.

한편 이번 의견수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의견수렴 의제는 ‘구체적으로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 시설 확보 관련 사항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 체계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등 5개 의제에 대해 숙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은 향후 4주간의 온라인 학습 및 2차례의 종합토론회 등에 참여해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위원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균형 있고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수렴하는데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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