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온라인 신청에 이어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지난 일주일의 경험에 비추어 전통시장 상인 상당수가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된 조짐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의 고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구상은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냈음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은 정책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보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쓰고 싶어도 전통시장 영세상인, 특히 노점상들에겐 씨알이 안 먹힌다. 사업자등록이나 카드단말기 설치와는 대체로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사실 매출 규모가 작고 매대를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전통시장 영세상인들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지원금 포인트를 지급받은 카드 주인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전통시장의 카드단말기 설치 현황을 조사하거나,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행착오가 발견됐다면 서둘러 바로잡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탁상공론’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이다. 특히 노점상들에 대한 배려는 우선순위의 앞자리에 둘 필요가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은 “노점상은 대부분 무등록 점포이고, 매출에 따라 이튿날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하루 벌어 다음 장사에 대비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지원금 덕에 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카드 포인트 덕분에 매출이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본다.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와 관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교수가 한 말이 있다. 이 교수는 “연간 시장 영업을 그만두는 상인들 수가 적지 않고, 전통시장의 단말기 수요와 보급현황 조사도 오래돼 사실상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매출이 현저히 줄어든 계층을 생각한다면 이들과 연결된 전통시장에서 현금이 빨리 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충고인 셈이다. 정부는 ‘신의 한 수’로 꺼내든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의 빛이 순식간에 바래지는 일이 없도록 정책상의 빈틈을 지체 없이 메워 나갔으면 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정부의 정책 보완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