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
  • 김지은
  • 승인 2020.05.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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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문제 해소·상생협력 마중물 역할 기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현판 제막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 대금 조정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전담 기구가 꾸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출범했다.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은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지금까진 협의권이 개별 중소기업이나 영세 협동조합에만 주어져 대기업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랐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중소기업이나 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을 대신해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다.

위원회는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후려치기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 해소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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