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등 모호한 사업, 울산시 코로나 예산에 포함”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 등 모호한 사업, 울산시 코로나 예산에 포함”
  • 정재환
  • 승인 2020.05.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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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울산시 추경안에 대한 의견 기자회견뉴딜 계획 속에 공공보건의료 과감한 투자 등 제안
울산시민연대는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발표를 하고 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추경안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신규 도로 건설,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의 세출예산을 코로나19 관련예산으로 분류한데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뉴딜 계획이 대규모 SOC 사업뿐 아니라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울산시민연대는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한 의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는 2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천197억원을 편성했다”며 “코로나19 관련예산은 코로나19 긴급대응 11개 사업 56억, 코로나19 피해극복 8개사업 370억, 포스트 코로나19(일자리창출 및 지역경기활성화) 42개 사업 769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이처럼 울산시는 코로나19 피해극복과 경기활성화 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특정 사업을 왜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분류했는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례로 코로나 피해극복 예산으로 편성한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추가분(250억)과 버스무료환승 보전금 추가분(20억), 장생포순환도로 등 신규 도로건설사업, 포스트 코로나 예산으로 분류한 컨벤션센터 사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등 이전부터 추진돼 오던 사업 등이 코로나 대응과 모호하다는 것이다.

울산역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사업(59억) 등을 코로나 대응 사업을 이유로 새롭게 편성한 이유도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 각종 고용안정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과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지방에서 실행이 되지 않거나 현장과 맞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실무형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울산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울산시 재난지원금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울산시도 지방정부 차원의 울산형 코로나19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휴먼뉴딜, 스마트뉴딜, 그린뉴딜 계획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구체적 사업을 보면 제시한 비전과 실행사업들이 매칭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 뉴딜사업 사례로 제시한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이 과연 ‘자본투자보다 사람역량 투자, 이윤보다 생명과 행복을 우선’에 두는 본래의 개념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어려운 시기에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보건위기로 인해 확인된 울산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개선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울산시민연대는 “뉴딜 계획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등을 포함 10년간 7조3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며, 트램, 외곽순환도로사업 등 기존 추진사업도 포함돼 있다”며 “다만 송철호 시장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병기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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