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울산 복지업무 폭주… “정말 어려운 이웃 놓칠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울산 복지업무 폭주… “정말 어려운 이웃 놓칠라”
  • 김원경
  • 승인 2020.05.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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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읍면동 현장 신청 맡아 전담 인력 태부족기존 업무에 코로나 관련 지원도 전담해 ‘복지 구멍’ 우려 “市 기간제 인력 지원 실효성 의문… 다른 직종 공무원 필요”

 

 

“18일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모두 동참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정말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놓칠까봐 두려운 거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두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업무를 도맡아 할 경우 기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멈출 수밖에 없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6일 만난 20년차 사회복지직 공무원인 A씨는 “구 예산 4분의 1이 복지업무일 만큼 매년 복지 수요와 관련 사업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빈틈없이 촘촘한 복지,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사태 이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멈춘 상태”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저소득층 마스크 배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등 코로나 관련 업무로 3개월째 야근은 물론 주말근무는 필수가 된 상황. 이런 가운데 오는 18일부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까지 도맡아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3달 동안 울산지역 5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는데, 지급 대상은 총 47만294가구.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카드사 홈페이지·은행 방문 신청 가구를 제외하고도 약 20만 가구 50% 가량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가정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일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이것저것 가릴 상황은 아니지만 전담 인력 부족으로 기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4년차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는 “코로나 관련 민원의 욕받이는 기본, 반복 응대로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 재난지원금 업무까지 3달간 맡아야하는데 벌써부터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한 기초수급자의 자살소동이 발생하는 등 복지 대상자들에겐 돌발 상황이 잦은데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 복지업무에 빈틈이 생길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울산시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모두 368여명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2~4명씩 배치돼 있다. 이들이 챙겨야할 울산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총 2만683가구에 2만8천14명. 또 6천308가구 7천465명의 차상위 계층이 따로 있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100명이 넘는 시민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긴급지원 신청, 한부모 가정 및 노인 가정 보호관리,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지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신청, 노인일자리사업 등 담당해야 하는 업무만 수십 가지.

관련해 시는 인력 보충을 위해 8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간제 근로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3명씩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복지직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를 다뤄야하는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는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할뿐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n번방의 송파구청 개인정보 유출처럼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업무용 컴퓨터를 맡길 수 없어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는 모두 사회복지직이 맡아야 할 것”이라며 “재난상황에 인력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이 투입돼야하는데 기초뿐 아니라 시청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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