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운찬(사진) 의원은 21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정부와 울산의 대규모 금융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별 혜택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은 “너무 오래 지속된 코로나19 방제정책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년, 문화예술인과 소규모 학원 시간강사 등 많은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백 의원은 “울산시가 1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점포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연매출액 기준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 60% 이상 감소한 점포 운영자로 제한해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의원은 “현장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며, 목표했던 1만개 점포보다 적은 수의 점포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의원은 “총 100억원의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최소 연매출 3억원 정도로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백 의원은 “실내스포츠 시설 또는 각종 체육도장이나 학원 운영자 등은 복지부나 교육부 등의 운영중단 권고 및 운영중단 장기화로 납부요금 및 원비 환불, 신규회원 단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수한 상황의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