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 국비확보, 신구 국회의원 협치에 달렸다
울산 내년 국비확보, 신구 국회의원 협치에 달렸다
  • 정재환
  • 승인 2020.04.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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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부처 예산안 마감시한국회의원 교체시기와 맞물려기존 의원 각 부처 상대하고당선인 기재부 단계부터 책임져야

2021년 울산시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신구(新舊) 국회의원 간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5월 30일로 예정된 내년도 부처 예산안 마감 시한이 제20·21대 국회의원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다.

울산이 2년 연속 3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선 기존 의원들이 각 부처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발휘하고 이후 기재부 단계부터 국회까지는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첫 국가예산 3조원 시대를 연 시는 미래 울산 성장을 이끌어 갈 ‘7개 성장다리’ 사업의 국가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내외 리스크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국비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등 울산형 뉴딜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전략이다.

또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수소 시범도시 선정을 계기로 수소·전기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지정 설립, 수소 기반 기자재 안정성 인증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태화강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정원산업박람회 유치 등 국가정원에 걸맞은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해 정원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미래형 이노베이션 자동차 코팅 플랫폼 구축, 첨단 융복합소재 기술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주력 산업 기술 고도화와 사업 다각화 예산도 반영시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밖에 △함양~울산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울산신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021년 전국체육대회 지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한다.

다만 문제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부처 방문이 제한돼 예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부진에 따른 정부 세수감소마저 예상되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부처 반영액이 그대로 최종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예산과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어느때보다 부처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담는 게 중요해진 셈이다.

지난해에는 울산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상보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폭이 컸지만 올해는 이같은 변수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번 4·15 총선에서 울산 최다선(5선)인 정갑윤 의원과 예산통인 강길부 의원이 불출마했다.

현역 의원 2명을 제외한 4명이 교체됐고, 이 가운데 초선 의원이 절반인 3명에 달한다.

울산의 현안에 빠삭한 기존 중진 의원들이 마지막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국가 예산 활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20대, 21대 의원들과의 협업에 나설 것”이라며 “조만간 의원들에게 전북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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