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참정권 보장에 빈틈은 없나
사회적 약자 참정권 보장에 빈틈은 없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4.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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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사전선거가 10일과 11일 실시된다. 당락과 투표율에 신경 쓰이는 정치권이나 선거관리당국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촉각이 예민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사가 순조롭게 굴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재외국민 투표율만 해도, 코로나19 사태 탓이 크지만, 23.8%로 ‘역대 최저’ 소리를 듣는다.

그렇다면 국내투표율이라도 올리려는 가시적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흔적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아 안타깝다. 비례투표용지 길이가 자그마치 ‘48.1cm’라는 기막힌 현상 때문인지 선거관리당국의 존재감은 시야에서 자꾸 멀어져만 가는 느낌이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듣고 싶어지는 것이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관리당국의 목소리라면 과장된 말일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집단원성이 있었고, 그 발원지는 비정규직단체인 경우가 많았다. 투표시간을 넉넉히 보장해 달라, 다시 말해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민원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때마다 선거관리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참정권 보장에 소극적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겠지만, 그런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 적도 없어 아쉬울 뿐이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총대를 멨다. 최영애 위원장은 8일자 성명에서 ‘장애가 있거나 고령·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촉구했다. 매번 반복되는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요구는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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