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제고
울산시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제고
  • 이상길
  • 승인 2020.04.06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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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참여자 실명·의견 공개 제도… 내달 6일까지 공개대상 사업 접수
울산시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주요 시정 현안(국정과제, 시정핵심과제, 시장 공약사항 등)에 관한 사항, 5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 제정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분기별 한 달간 시정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정보공개>정책실명제>정책실명제 안내’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작성해 우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정책기획관실 청년미래비전팀) 또는 이메일(min486 su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울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난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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