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직후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앞으로 관련한 비리가 또 적발될지 지켜볼 일이다.
작년에도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쌀직불금을 부정수령하여 한동안 공직사회가 뒤숭숭하였다.
예전에 비하면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들 한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지탄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부패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하는 것일까? 공공기관의 예산 및 사업 집행에서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인력의 대폭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할텐데 여기에 또한 막대한 물적 시간적 비용이 수반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있는 규제도 철폐하는 마당에 새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많이 만들어낼 리도 없고, 감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또 그런다고 해도 공직 사회에서 부패를 완전 추방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도깨비방망이같은 해법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런 해법이 있다면 여지껏 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뿌리깊게 남아 있을리 없을테니까...
결국 원론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야할 텐데...그것은 결국 우리사회와 국민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리와 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인간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게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며 군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해 전국민을 분노케 하고도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전직 대통령. 뇌물수수로 처벌받고도 보란듯이 공천받아 선거에서 당선되는 정치인. 수백,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회사를 망하게 해놓고도 해외여행과 골프를 즐기며 호사를 누리는 전직 재벌회장들. 일일이 사례와 이름을 나열하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이런 이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하위직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들에게 부패의 유혹을 갖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일까? 적어도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제대로 인간대접 받으며 살지 못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굳건해야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비리를 엄하게 단죄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부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순리인데, 우리 사법당국은 이런 면에서 너무 관대하지 않나 싶다.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는 빈부격차 없이 평등한 사회만큼이나 만들기 어렵다. 상상에서나 존재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부정부패는 빈부격차보다 더 대중들을 절망스럽게 하는 해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