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전문가들, 월성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재검토위 문제 지적
환경 전문가들, 월성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재검토위 문제 지적
  • 성봉석
  • 승인 2020.04.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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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단체,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전문가검토그룹 3분의 2 사업 관련 문외한
부실한 검토 보고서 절반이 참고자료 채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을 논의 중인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에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과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을 비롯해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과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등 4명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한병섭 소장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설정 없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인 의미만 가진다. 전문가검토그룹 보고서 항목 검토내용이 별 의미가 없다”며 “산업부와 재검토위의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었다. 결국 전문가검토그룹 운영과 재검토 자체가 요식적인 공론화”라고 지적했다.

또 석광훈 전문위원은 “전문가검토그룹 구성원 중 3분의 2 정도는 사용후핵연료 관련해 문외한인 사람들이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충분한 학습 뒤에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5~6회 회의로 검토를 마친 것”이라며 “전문가검토그룹 보고서는 부실한 검토내용을 포장하기 위해 보고서의 절반 이상을 참고자료로 채우고 있으나, 대부분 3년 전 작성된 각종 자료를 짜깁기한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용석록 위원장은 “울산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있어서 경주에 맥스터를 짓느냐 마느냐는 식의 지역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애초부터 경계했다”며 “산업부가 재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할 의지가 없으며, 맥스터를 짓기 위한 공론화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제도와 설계 제시 △각 산하기관별 사용후핵연료 관련 프로그램 중단과 독립적인 방폐물관리위원회 설립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실행기구 해산 및 원점 출발 등을 제언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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