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갈팡질팡’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갈팡질팡’
  • 이상길
  • 승인 2020.03.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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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100만원 지급 결정에 지원 중복송 시장 “시 차원 지원은 일단 보류”일각 “열악한 재정 상황서 다소 성급한 결정”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울산시가 고민에 빠졌다. 시는 중복 지원을 감안해 시 차원의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보류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앞서 울산시는 지난 26일 ‘울산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는 것.

당시 시는 전액 시비로 총 232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4만7천 가구(23만2천명)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과 시 차원의 지원이 중복되자 시는 이날 시 차원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구체적인 지급내용이나 지자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시 차원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지급 일자를 확정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 보류하고, 향후 정부 안과 시 차원의 안을 맞춰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류 결정이 철회결정은 아니다. 중앙에서 지방 차원에서 지급하는 부분과 관련해 매칭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세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역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전 군민 전체에 각각 10만원씩 주기로 결정했던 울주군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을 경우 자체 지원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발표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지원을 정부 지원의 지원과 어떻게 정리할 지 조만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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