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제위기 극복 긴급자금 552억 푼다
울산시, 경제위기 극복 긴급자금 552억 푼다
  • 이상길
  • 승인 2020.03.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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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23만2천명에 1인당 10만원200억 들여 특수형태 근로자·무급휴직자 등 지원확진자 방문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120억 투입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지역경제를 위해 긴급하게 552억원의 자금을 푼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6일 ‘울산비상경제대책회의’가 출범한 가운데 시는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는 먼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

전액 시비로 총 232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4만7천 가구(23만2천명)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35만1천명 중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상자에 한해 지원키로 해 이미 울주군으로부터 10만원을 받은 울주군 지역민들은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시에서 지급하는 마스크 및 지원금 대상에서 울주군이 제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울주군 및 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5개 구군 전체 지급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천194원, 2인 가구 299만1천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천174원, 5인 가구 562만7천771원, 6인 가구 650만6천368원, 7인 가구 738만9천715원이다.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만3천347원씩 증가한다.

울산페이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또는 연내) 울산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 구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가급적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

시는 국·시비 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위기에 놓인 근로자 특별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인 특수형태근로·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2개월 동안 지원키로 했다.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하는데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2천420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실직자들에 대한 단기 일자리 제공과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일자리센터 10개소 등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5월 초에 지급대상자 심사·결정 및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시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국비 20억원과 시비 100억원을 투입해 별도의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먼저 확진자 방문점포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를 대상으로 50~100개 업체 에 대해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지역 확진자 방문점포는 150개소로 이 중 소상공인점포는 53개소에 이른다.

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 지정 4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400개 업체 정도에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업 등 피해점포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휴업점포 중 소상공인(도소매업, 숙박업, 외식업, 학원업, 기타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체 7만개 중 1만2천개 정도의 점포에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과 노조, 기업체,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며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이날 미국에서 입국한 만 15세 학생(남)과 21세 유학생(여) 이 추가 확진을 받아 확진자 수는 총 3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20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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