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장이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울산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1부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 등이 구성된다.

특히 전 경찰관들이 디지털성범죄는 인권 유린 및 반인륜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성 착취 영상물 등과 관련해 6건을 수사 중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 조치와 신상공개 검토 등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이며, 단속으로 찾아낸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로 몰수한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하는 등 범죄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유통경로별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외국 수사기관 및 글로벌 IT 기업과의 공조수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단체로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첩보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내·수사에 착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여가부와 방심위,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상담 등을 지원한다.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을 활용해 전문분야 관련 자문과 단속 정책에 대한 제언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표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