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25일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참석 패널을 비공개로 하고, 3년전 자료를 인용하는 등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역 90여개 단체로 이뤄진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는 엉터리 공론화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 다시 시작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진행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공개토론회’는 말만 공개토론회지 토론회 직전까지 패널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개토론회를 널리 알리지 않고, 달랑 홈페이지에 팝업창 하나 띄워 놓고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토론회 진행 과정도 문제지만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전문가가 합의한 내용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검토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 결과 보고서에는 영국이 재처리 시설을 운영 중이라고 돼 있으나, 영국은 이미 2018년도에 세라필드 재처리시설을 폐기했다. 전문가그룹이 세계 동향을 파악 못 했거나 3년 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 전반부에 나온 전문가그룹 합의사항에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구처분기술의 개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구처분을 채택한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영구처분시설 폐쇄 이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회수해 고도화된 시설로 이전시킬 수 있는 회수가능성(Retrievabilty)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적혔다”며 “그러나 전문가그룹은 ‘영구처분’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영구처분이 필요하다면서 회수가능성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산업부가 맥스터를 짓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검토위원회는 50억원의 예산을 마음껏 써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제대로 재검토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검토위원회가 아니라 ‘맥스터 지원단’이라고 이름 붙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5일 온라인 공개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전문가 검토그룹 논의 결과 보고서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특성과 위험성, 저장시설의 포화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영구처분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 수렴의 첫 관문인 전문가 의견 수렴이 마무리된 만큼 본격적으로 전국과 원전 소재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조속히 들어가 의견 수렴이 제때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