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코로나19 대응 ‘보편적 복지’ 기초단체간 예산 따라 ‘격차’
울산, 코로나19 대응 ‘보편적 복지’ 기초단체간 예산 따라 ‘격차’
  • 이상길
  • 승인 2020.03.25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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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마스크 3개 - 郡, 5개 배부 발표

-타 기초단체서 지원 개수 놓고 ‘허탈’

-울주 재난소득 10만원도 역차별 논란



-宋시장 “보편적 복지 형평성 맞추겠다”

-마스크·재난소득 지원 울주군 배제 계획

-郡 “군민도 울산시민, 다소 섭섭해 할수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및 지원금 지급을 놓고 울산지역 기초단체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전 지원금 등으로 예산이 풍부한 울주군 지역 군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서 다른 기초단체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급기야 울산시는 형평성을 위해 군 지역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마스크 및 지원금 지급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울산시는 25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덴탈 마스크 3개씩 무료로 배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가 확보한 덴탈 마스크는 350만 개로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이날 국내에 도착해 26일 각 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울주군 역시 덴탈 마스크를 전 군민에게 무료로 배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이 확보한 마스크는 중국에서 들여온 덴탈마스크 120만장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군민에게 1인 5매씩 총 23만여 명에게 전달된다.

상급 행정기관인 시가 배부하는 마스크수가 3개인데 반해 하급 행정기관인 군은 5개를 배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지역 내에서 울주군이 아닌 타 기초단체에서는 허탈해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울주군의 독보적인 보편적 복지행보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서도 도드라졌다. 앞서 군은 지난 23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건 없이 모든 군민에게 긴급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이날 다시 마스크 지급을 놓고도 군과 다른 기초단체 간 격차가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42)씨는 “시에서 무료로 3개를 배부한다고 해서 좋긴 하다. 하지만 지원금에 이어 마스크도 어떻게 상급 기관인 시에서 배부하는 것보다 군에서 배부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는지 다소 허탈하다”며 “울주군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는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시에서 지급하는 마스크는 물론 향후 재난소득 지급에서 울주군은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민은 모두 하나다. 울주군민과 각 구민 모두 같은 울산시민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하나의 원칙 있다. 그것은 모두가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군에서 자체적으로 100만개를 지급한다면 시 전체 차원에서는 다른 구에 좀 더 많이 갈 수 있어 좋은 일”이라며 마스크 지급과 관련해 군 배제를 시사했다. 또 “재난소득 배분에 있어서도 재원이 한정된 만큼 군에서 1인당 10만원씩 준 것과 겹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이해는 하지만 울주군민들도 울산시민”이라며 “군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섭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길·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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