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동호 민주당 중구 예비후보 공약
울산 임동호 민주당 중구 예비후보 공약
  • 정재환
  • 승인 2020.03.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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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인상해 4개구 재정확보”
임동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중구 예비후보가 “울산시 조정교부금을 인상해 울산 4개 구에 80억~90억원의 재정확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24일 시의회 공약발표 회견에서 “울산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에 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20%의 조정금을 교부하고 있다”고 했다.

임 후보는 “그러나 서울 22.60%, 광주 23.90%, 대전의 23.00%, 대구의 22.29%, 부산의 22.00%에 비해 낮은 비율로 조정금을 교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2016년 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는 “울산도 서울사 및 광역시의 교부율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며 “울산시의 자치교부금을 20%에서 23%로 3%만 인상해도 울산 4개 구는 평균 80억~90억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을 위한 공약을 민주당 울산시당에 제출해 울산 4개 구의 공동공약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민주당 시당과 울산시간 당정회의, 당 소속 시의원단의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해 조정교부금을 인상하고 자치구의 재정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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