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산정액은 일용직 노동자에 따라 현재 연봉 1천만원 정도로 평가받지만 연봉 2천500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3일 울산노동지청,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업주부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현재 월급은 90만원 정도로 교통사고 이후 입원시 이 같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최근 연구기관들에 의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가사노동 가치를 숙련도가 높은 특수근로자 일당인 6만5천원으로 평가한 법원 판례 등에 따라 연봉 2천500만원 정도로 상향 됐다.

하지만 산정 기준과 방법이 다양해 상향 된 산정액을 곧바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값어치에 대한 논란은 많았으나 가장 큰 기준이 된 것은 지난 2005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 통계청, 한국여성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111만원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물가상승과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감안한다면 더욱 높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사노동 가치 산정 기준이 이혼할 때 재산분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 때문에 줄곧 연봉 1천만원 정도에 머물고 있지만 차기정부가 이 부분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연봉 2천500백만원이 가능할지 관심이 일고 있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