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고개 든 ‘재난기본소득 지급’
울산에서도 고개 든 ‘재난기본소득 지급’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3.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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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의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론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서서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 정부에서 오히려 더 서두르는 느낌이다. 덩달아 국내에서도 긍정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일에 앞장섰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한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지원 방식은 달라도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강원도, 전북 전주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안을 이미 마련했고, 경남도와 부산시도 19일 구체안을 내놓았다. 다만 울산시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입을 열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당장 생계문제가 급한 시민들을 위해 현금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시급히 지급하라”고 울산시에 요구했다. 김종훈 국회의원은 이보다 먼저 소리를 낸 바 있다. 울산시는 ‘포퓰리즘’ 운운하는 말에 집착하기보다 대세로 굳어가는 세계적 추세를 너무 늦지 않게 따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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