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소리
울산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목소리
  • 정재환
  • 승인 2020.03.16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훈 의원 “취약계층에 우선 50만원씩 지급여력 있어”김영문 예비후보 “경제 직격탄… 재난기본소득 강력 촉구”
송철호 울산시장이 16일 남구 여천동 택시충전소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격려한 뒤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16일 남구 여천동 택시충전소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을 격려한 뒤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울주군 예비후보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울주군 예비후보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면서 울산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추경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선제적으로 울산시가 취약계층에게 우선 50여만원의 재난기본수당을 편성해 지역화폐로 주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김종훈(민중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경제위기 대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엄마들은 독박육아에 혹사당하고, 가장들은 임금삭감과 실직 위험에 처해 있다”며 “코로나 재난이 지나간 다음 닥칠 더 큰 경제대란에 대비해 지금 바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2차추경을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겨를이 없다”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지급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과 동네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동안 기본수당 결정이 다시 산으로 갈 지 모른다”며 “울산시도 전주(취약계층 대상 52만원 재난기본수당 지급)처럼 당장 추경에 기본재난수당을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울산시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1천126억원), 재난구호기금 기금현액(430억), 일반회계 예비비(542억)의 절반을 재난기본수당으로 긴급편성하면 1천49억원 가량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취약계층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12만1천220명·2017년 기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8만4천874명) 등 20만6천94명에게 약 50만9천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방식은 기간제한을 둔 지역화폐도 좋고, 체크카드도 좋다고 김 의원은 주문했다.

김영문 더불어민주당 4·15총선 울주군 예비후보도 이날 같은장소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재차 요구했다.

김 후보는 “저를 포함한 4·15총선 민주당 원외 출마자 52명은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긴급 재난상황에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행정도 중앙정부의 노력에 더해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직격탄에 휘청거리고 있는 울산 경제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긴급 재난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멈춰진 지역경제를 움직이고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