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울산 배제, 송 시장·정치권 나서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울산 배제, 송 시장·정치권 나서야”
  • 성봉석
  • 승인 2020.02.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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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주민·탈핵단체, 시청서 기자회견산업부·재검토위, 경주에 결정권 넘겨“재검토위 해산·엉터리 공론 중단” 촉구북구, 핵폐기장 찬반 주민 투표 나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에 넘긴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의 엉터리 공론화 중단과 재검토위 해체를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에 넘긴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의 엉터리 공론화 중단과 재검토위 해체를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 북구 주민들과 탈핵단체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울산이 배제됐다며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역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민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서 제외됐다며 “산업부는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시장과 정치인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결국 경주시에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넘겼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울산시민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는 원칙 없이 지원금에 의지한 경주지역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공론화는 산업부 의도대로 진행되고, 그 뒤에는 핵산업계가 숨어 있으며, 재검토위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검토위 17차와 18차 회의록에 따르면 재검토위와 경주실행기구 협의위원 6명 중 4명이 경주실행기구 구성 범위에 울산 등 타 지자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들을 추가하자는 입장이었고, 현행 지역실행기구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1명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재검토위는 이미 경주지역실행기구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경주실행기구 구성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경주실행기구가 결정하게 하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재검토위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재검토위원회 추진경과 및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월성원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주민 찬반과 관계없이 재검토위가 맥스터를 짓자고 잠정 결정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지해야 할 재검토위가 스스로 공론화 자체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산업부에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할 것과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며 “또한 송철호 울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시·구의회, 울산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을 막아낼 것을 요구한다. 이것을 국가 사무라고 떠넘기는 순간 울산시민들의 안전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전달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립 찬반 주민투표 성사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북구 주민의 20분의 1인 8천여명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6천여명이 동의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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