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도입된 동백전 가입자는 지금까지 17만4천700여명에 달한다.
부산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혈세로 지원하는 캐시백이 시민 건강을 해치는 술이나 담배 사재기에 활용되고 있다”며 문제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동백전 도입 초기 트래픽 과부하로 결제 오류가 나타나고 사용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며 “조례에 규정한 기구인 지역화폐정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지역화폐 정착과 활성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백전은 월 100만원 이내 10 ~ 6% 까지 국·시비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10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에서 6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받는다. 1조원 발생 기준 캐시백으로 최소 600억 이상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특정 가맹점에서 온가족이 100만원씩 충전된 ‘동백전’으로 담배, 양주 등을 사 모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사도 똑같이 10% 캐시백을 돌려받는다. 동백전으로 담배 한 보루를 사면 1갑이 덤으로 생기는 셈이다.
시는 동백전 사용을 업종별로는 제한할 수 있지만, 품목별 제한은 불가능하다며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는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지역화폐 동백전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며 “특정가맹점에서 카드로 할인해서 현금화를 하는 ‘카드 깡’의 오남용 가능성이 충분하고 골목 상권보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등의 사용처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종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