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구에 따르면 합리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2020년 당초 예산에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 비용으로 2억4천500만원을 편성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 기간은 1년으로 중구는 상반기 내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께는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구는 약사·반구·성안·병영·복산·학성·옥교동 일원이 고도제한을 적용받아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울산공항 주변 중구와 북구 일부 구역 내 고도가 낮은 아파트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도제한’ 탓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 중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울산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는 “울산공항 고도제한으로 지역주민 재산권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당시 추진위는 기자회견에서 “1970년 국내선 전용으로 개항한 울산공항은 현재 울산시 북구 송정동 원도심에 준공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치”라며 “당시 1955년 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엄격한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이미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고도제한 완화는 중구 민선 7기의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중구는 2018년에는 중구와 상황이 비슷한 서울 강서구와도 손을 맞잡고 김포공항 인근 강서구 주민으로 구성된 ‘강서구 고도제한 추진위원회’와 강서구 공무원 등을 만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해 7월 임시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안’도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와 용역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구는 지난해 12월 공항 고도제한 민·관 협력기구인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에는 전 울산공항 관제소장, 건축 관련 교수와 건축사, 울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와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이 25명이 포함됐다. 추진위원회는 이후 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지역 발전과 구민의 재산권 회복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원하게 된다. 또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주민들에게 공항 고도제한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는다.
중구는 앞서 지난 9월 항공관련 전문가와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방문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해당 용역에서는 울산공항 주변 장애물 현황을 조사해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현 장애물제한표면 및 ICAO 국제개정 관련 기준 분석, 항공비행절차·항로분석 등 항공학적 검토 및 차폐적용의 다양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 용역비용으로 2억4천500만원을 확보했고 상반기 중에 용역 발주할 계획”이라며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용역을 진행한다. 1년짜리 용역으로 내년에는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